나토(NATO)의 동진 정책, 러시아의 고립이 전 세계에 이익일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이하 '나토',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30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으로 오로지 구 소련(소비에트 연방), 현 러시아 연방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집단 안보체제이다.

 

나토(NATO) 의 동진 정책, 러시아의 고립! 전세계의 평화는?

 

나토의 국방비

전 세계 국방비의 70%를 차지하며,러시아에 비해 우수한 재래식 무기 시스템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 나토는 러시아에 비해 전투기 수는 3배, 전차 수는 4배,
•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잠수함 수는 2배, 군함은 10개나 더 많으며,
• 군인 수도 산술적으로는 4.5배나 더 많다.
• 나토의 재래식 무기는 단순히 수량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성능도 지구 상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들이며, 무기 재고량이나 전쟁 발발 시 단기간에 무기를 생산해서 보충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러시아를 압도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재래식 무기로는 나토의 무력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 핵무기와 먼 거리에서 여러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그것도 요격이 불가능한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메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나토의 군인 수는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 다음으로 군인 수가 많지만 나토 가입국 중 가장 러시아와 친밀한 터키를 제외하면 28개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고, 만일 러시아와 전쟁이 발발했다고 가정했을 때, 핵전쟁으로 확전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참전하는 국가들이 몇 개국이나 될지도 미지수이기는 하다. 따라서 나토가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비해 군사력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나토는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강의 적인 동시에 공포의 대상인 것만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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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로고, 유럽 로마어로는 "오탕"이다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대립

북대서양 조약기구(이하 '나토',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태생적으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48년 소련의 "베를린 봉쇄"를 경험한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나토 창설을 주진하였고, 1949년 4월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조약을 체결하면서 집단 안보체제인 나토를 만들었다.

(나토 탄생의 배경은 앞서 올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 이유와 종전을 위한 제언" 글의 중반부를 참고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 이유와 종전을 위한 제언

 

2차 대전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이 심화되던 냉전 체제에서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서방 국가들의 이러한 집단 안보체제 구축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소련을 비롯한 8개국(소련, 동독, 루마니아, 알바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은 나토에 대항하여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 공산권 집단 안보체제를 만들고 나토와 본격적인 군비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반목은 큰 군사적인 충돌 없이 경제력의 싸움만으로 평화롭게 막을 내릴 수 있었다.

• 2차 대전이후 서유럽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과
• 달러 발권력에 기대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낸 반면,
•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무기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공업 우선의 경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 도미노처럼 공산 정권이 무너져 버렸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로고

1980년대 들어 동유럽 국가들은 국민들의 민심 이반이 심화되고, 정권 퇴진 운동이 일반화되었는데, 결국 1989년 헝가리 인민공화국과 루마니아 사회주의공화국을 시작으로, 1990년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독일 통일로 인해 동독이 붕괴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구성원 절반이 조약을 탈퇴했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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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의 동유럽 진출

나토의 동유럽 확장과 집단 안보체제의 강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들과 소련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나토의 집단 안보체제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선택은 나토의 동유럽 확장과 집단 안보체제의 강화였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첫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은 소련 해체 후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2. 둘째, 소련 해체에 따른 단기적인 혼란을 극복한 후 러시아가 다시 동유럽 지배에 나설 수 있다.
3. 셋째, 러시아와의 전쟁이 현실화된다면, 전장을 동유럽에 형성하여 서유럽을 보호해야 한다.

 

1994년 1월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나토의 확대가 유럽-대서양 지역 모든 회원국의 안정과 안보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동유럽 지역으로의 확장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나토의 움직임은 러시아 침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전 보장과 유럽 경제권 편입을 간절히 원하던 동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나토 가입 신청으로 이어졌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즉, 나토의 동유럽 진출은 동유럽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인 것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UN이 안전보장이사회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러시아가 반대하면 아무런 실질적인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토가 국제 분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생각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전(Bosnia Civil War, 1992년~1995년)’과 ‘코소보 전쟁(1999년), 마케도니아 내전(2001년)’ 등을 겪으면서 유효한 것으로 증명되었는데, 비록 보스니아 내전은 나토 가맹국의 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토의 개입이 매우 늦어졌지만, 만일 나토가 이들 내전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민간인들의 희생과 러시아의 참전으로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까지 내전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도 나토의 역할 확대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나토 확장 일지와 지도 (출처 : 나무위키)

1999년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나토의 동진은 이후 총 11개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추가로 가입하였고, 2008년 4월, 나토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라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하면서 러시아가 2008년 8월 조지아,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토 동진은 없다고 약속했던 미국의 배신

1990년 동독의 붕괴로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은 미국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의 반대급부로 나토가 동유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공식 문서를 요구하였다. 당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는 독일이 통일되면 독일의 동쪽 지역으로는 나토를 확장하지 않겠다고 고르바초프에게 세 차례나 구두로 약속했지만, 공식 문서로 남기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나토와 유럽연합(EU)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베이커와 고르바초프 (출처 : SBS뉴스)

또한, 당시 독일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한스-디트리히 겐셔 역시 공개적으로 “동부 유럽의 변화와 독일 통일 과정은 결코 소련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나토는 동쪽 소련 국경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언급했으나, 이후 독일 역시 나토의 동진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베이커와 미국 정부는 당시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38만 명의 소련군 철수와 독일 통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 등에 대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을 약속했다고 우기는 것이야 말로 억지 주장이라며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토의 동진이 낳은 부작용, 푸틴

러시아는

• 러시아의 역사가 동유럽에 광범위하게 살고 있는 동슬라브족의 역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또한 18세기 러시아 제국의 피터 대제가 동유럽을 지배한 이후 오랜 동안 동유럽 지역을 자신의 ‘전략적 이해 영역’으로 간주하여 왔다.
• 때문에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합류하여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것이 형제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러시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러시아는 비토권을 가지고 있던 UN 안보리를 통해 나토의 군사 행동을 막거나 중지시키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만 봐야 했던 것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야만 했다. 이것은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 양 블록 간 침략과 전쟁을 억제시키고 조절해왔던 UN의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러시아가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토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3차 대전을 감수하고 본격적인 군사 행동으로 가야 함을 의미했다.

위대한 러시아 재건 공약으로 당선된 푸틴

이러한 위기감으로 인해

• 러시아는 코소보 전쟁 이후 자국의 안보 문제와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 이것은 곧 바로 슬라브 민족주의 대두와 함께
• 2000년 푸틴 대통령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러시아의 나토 동진에 대한 최종 협상안

러시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나토의 동진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서방측은 러시아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토의 동진을 계속해 왔다. 

 

러시아와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까지 나토 동진과 우크라이나 전쟁 방지를 위한 협상을 벌였었는데, 2021년 12월 러시아가 미국에 제시했던 최종 협상안은 아래와 같다.

협상 테이블 거리보다 멀었던 미국과 러시아의 나토 동진에 대한 입장차 (출처 : ABC뉴스)

①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일원 6개국(벨라루스, 몰도바,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에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
② 러시아 인근 중·동부 유럽 나토 회원국에 타격용 공격무기 배치를 중단하고 철수시킬 것
③ CIS(독립국가연합 ;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조지아) 국가에 무기지원 금지 및 군사기지를 설치하지 말 것
④ 러시아 근역에서 나토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할 것
⑤ 이상의 내용을 조약으로 보장할 것

하지만,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개별 국가의 나토 가입은 주권 행동이므로 미국이 간섭할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러시아의 협상안을 거절했고,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선택지만 남게 된 것이었다.

 

나토는 러시아의 고립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나토의 동유럽 군사 배치도 (출처 : Deutsche Welle)

나토는 이미 동유럽의 20여 곳에 군사 기지를 운영하면서 러시아의 턱 밑에 무기와 군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가 요청한 것과 같이 미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를 전개하게 된다면, 나토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러시아를 군사력으로도 제압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러시아는 미사일 공격을 제외하면 서유럽을 위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크라이나에 MD 체계가 전개되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역시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17일 미국과 나토, EU 동맹국들이 “국방부터 금융, 무역, 외교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 대한 거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담은 청사진을 그려보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고립·약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나토는 오는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수정된 전략 개념을 담은 문건을 공개할 예정인데, 2010년 전략 개념에는 러시아와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전략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나토·서방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 놓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가 수년 동안 러시아와 해보려고 시도했던 의미 있는 대화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라고 답하여 나토가 동유럽 확장을 지속하면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고립시키고 포위하는 전략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나토의 러시아 고립 정책은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아마도 미국과 나토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1980-1985) 실패의 후유증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이 단기적으로 크게 약해지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와 소련 연방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통해 러시아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약화시켜 최소한 푸틴의 실각, 어쩌면 더 나아가 러시아 연방의 분열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22개 공화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화국들은 러시아 연방 중앙정부에 반감을 보인적은 없지만, 과거 소련 시절 고르바초프가 반대한 CIS(독립국가연합) 창설에 11개 공화국이 참여했던 전력이 있다. 각 공화국들은 중앙정부가 약해졌을 때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CIS 창설 찬성을 통해 분명히 보여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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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과 나토의 러시아 고립 정책이, 러시아의 몰락이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과연 푸틴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써보지도 않고 실각할 것인가? 러시아 연방이 22개로 분열되면 각 공화국들에게 넘어가는 핵무기들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세계는 22명의 작은 푸틴들을 상대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필자는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나토와 러시아의 불가침 조약 체결 협상으로 전환되어 전 세계가 해피 엔딩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력이, 핵전력을 제외하면,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핵무기를 제외하면 러시아는 더 이상 나토의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토는 동진을 멈추고, 러시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전 유럽의 현재의 국경선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불가침 조약 협상을 러시아에 제안했으면 한다.

아무리 전쟁을 일으킨 상대라고 해도 휴전이나 정전 협상을 할 때, 한 번은 믿어야만 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

불신은 평화를 낳을 수 없다. 상대를 한번 믿어야 한다면, 그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