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 많다" 이유는?

임대주택 거주민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주택 사는 어린이들을 자신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못 놀게 한다거나,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라 길을 막아서 바로 옆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등굣길에 먼 길을 돌아갔다는 뉴스가 한 두건이 아니지요. 강남에서만 발생하는 일도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당인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폭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나온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온다" 발언이 있었던 워크숍(출처 : 경향신문)

발언 문구가 뜨아하니 발언 배경을 봐야 합니다.

• 장소 :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워크숍( 오세훈 서울시장, 기초 단체장, 지방의원 등 당선인 300여 명)
• 발언 문구 :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온다"
• 발언 배경: "임대주택을 지어놓기는 우리 당이 지어놨는 데, 관리가 안 된다.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싱크대를 20년에 한 번씩 바꿔 준다고 하면 곰팡이 생기는 그런 곳에 살 수 있겠느냐, 벽지를 한 번 가는 데 10년씩 걸린다"" 여기 ( 임대주택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며 "이건 방치할 수 없다. 사회문제가 된다" " 법을 개정해서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지 해서 ( 임대주택을) 자연스럽게 돌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상담하고..... "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바로 해명했습니다.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국가가 심리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임을 설명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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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온다"... 이유는

결국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뜻을 깔고 있습니다. 삶에 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유가 없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정신질환자는 아니지 않나요? 라이프 스타일이 산뜻하지는 않겠지만 정신질환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오버입니다. 

 

#2. 낙인

이부망천 발언 ( 출처 : 채널 A)

성일종위원장은 본인의 발언 의도를 해명했지만, 사람들 기억에 남는 것은 ' 임대주택에는 정신질환자가 많다.'가 되지 않을까요? 과거 선거를 앞두고 자유 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이부망천 발언을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요약하면 "목동 살다 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더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그런 내용이었죠. 참 입이 가볍다, 겁도 없다.. 씰데 없는 말을 저렇게 가볍게 하나 싶었습니다.  이번 임대주택 정신질환자 발언도 당사자들에게는 낙인찍기가 될 텐데.. 왜들 그러시나 모르겠습니다.

 

 

#3. 공감능력 꽝

정치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표를 얻고 지지를 받아 본인들이 원하는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성일종 의원의 발언을 보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임대주택에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발언도 그렇지만 (임대주택)을 돌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상담하는 장치를 만들자는 발언까지, 은근 임대주택 거주민들을 챙기는 것 같지만 눈치 없는 발언으로 들립니다. 왜 콕 찍어서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하자고 하십니까? 결국 임대주택 거주민 = 문제가 많은 사람이란 인식이 더 널리 퍼지게 하는 행위 아닌가요?

모든 동네를 대상을 하시든지... 열심히 아이디어는 내시는 데.. 정책이 사람을 향한 것 같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주변에 사람들 없나요?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성위원장님 이야기 좀 들어보시라고... 공감이 가는 정책인지, 당사자들이 반기는 정책인지.. 좀 물어보시고 발표하세요.

보통 사람들과 공감 가능한 사람들이 주변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