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개발 보고서(SDR ;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 이하 SDR)는 201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 이하 UN)이 채택한 이후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하 SDG)"에 대해 매년 달성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 위기와 국지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국제 환경에서 사회적 포용, 국제 협력,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청정에너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라는 SDG의 기본 원칙은 우리 시대의 여러 주요 도전 과제에 맞서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2023년 9월 UN 총회에서 열리는 SDG 정상 회담을 앞두고 SDR 2022는 2030년과 그 이후를 향한 SDG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우선순위 및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SDG 지수 점수(Index Score), 국가 순위
SDG 지수 점수로 평가한 국가별 순위는 아래와 같다.
- SDG 지수 점수에서 19위 일본 전까지는 모두 유럽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SDG를 만든 주체가 유럽임을 감안하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인권이나 복지, 환경 보호 등에서 선진국임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이해할 수 있는 순위이다.
- 하지만, 호주보다 동유럽 국가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점은 선뜻 이해가 가기 힘든 면도 있다.
-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이 19위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 27위, 태국 44위, 중국 56위의 순이다.
- 아시아 톱인 일본은 2018~2019년 15위, 2020년 17위로 매년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2000년 73.11점에서 꾸준히 점수가 올라가고 있다.
SDG 평가 항목 및 평가 등급
※ SDG 평가 항목 17가지
: 빈곤 퇴치 / 기아 극복 / 건강과 복지 / 교육의 질 / 양성 평등 / 수질과 위생 / 청정에너지 / 노동의 질과 경제 성장
/ 산업, 혁신, 사회간접자본 / 사회적 불평등 /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소비와 생산
/ 기후변화 대응 / 바다 및 해양 생태계 보존 / 육상 생태계 보존 / 평화, 정의, 굳건한 사법체계 / 글로벌 파트너십
※ SDG 각 항목 별 평가 등급
- SDG는 총 17개 항목에 대해 크게 4등급(달성, 문제점 남아 있음, 중요 문제 있음, 미흡)으로 나누고,
- 각 등급마다 또다시 4개의 진행 단계(진행 중, 조금씩 향상, 정체, 하항)로 세분화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기타 등급(데이터 없음)은 논외로 한다.
각 주요국 평가 등급별 항목 요약
| 구분 | "달성" 등급 항목 | "미흡" 등급 항목 |
| 핀란드(1위) | 빈곤 퇴치 / 교육의 질 / 청정에너지 | 기후 변화 대응 |
| 폴란드(12위) | 빈곤 퇴치 / 육상 생태계 보존 | 청정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 바다 및 해양 생태계 보존 / 글로벌 파트너쉽 |
| 일본(19위) | 교육의 질 / 산업, 혁신, 사회간접자본 / 평화, 정의, 굳건한 사법체계 | 양성 평등 /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소비와 생산 / 기후변화 대응 / 바다 및 해양 생태계 보존 / 육상 생태계 보존 / 글로벌 파트너쉽 |
| 대한민국(27위) | 해당 없음 | 양성 평등 / 사회적 불평등 / 기후변화 대응 / 바다 및 해양 생태계 보존 / 육상 생태계 보존 / 글로벌 파트너쉽 |
| 호주(38위) | 해당 없음 | 기아 극복 /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소비와 생산 / 기후변화 대응 / 육상 생태계 보존 |
| 미국(41위) | 해당 없음 | 기아 극복 /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소비와 생산 / 기후변화 대응 / 육상 생태계 보존 / 평화, 정의, 굳건한 사법체계 / 글로벌 파트너쉽 |
| 이스라엘(49위) | 해당 없음 | 기아 극복 / 수질과 위생 /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소비와 생산 / 기후변화 대응 / 바다 및 해양 생태계 보존 / 육상 생태계 보존 / 글로벌 파트너쉽 |
| 중국(56위) | 빈곤 퇴치 / 교육의 질 | 바다 및 해양 생태계 보존 / 육상 생태계 보존 |
전 세계적으로 SDG 지수 점수 2년 연속 하락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는 2년 연속으로 SDGs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21년 평균 SDG 지수 점수는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들의 어려움이 증폭되면서 하락했다. 많은 저소득 국가들과 중하위 소득 국가들에서 빈곤 퇴치 및 적절한 노동 환경, 경제 성장에 대한 성과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아졌는데, 2015-2019년 기간 동안 세계가 SDGs를 연간 0.5포인트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후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 및 생물다양성 목표에 대한 진전도 특히 부유한 국가에서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을 법 규범으로 만들어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부유한 국가는 특히 지속 불가능한 소비를 통해 부정적인 국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유럽 국가를 포함한 부유한 국가들이 지속 불가능한 무역 및 공급망을 통해, 대량 소비행위를 통해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2023년 UN의 SDG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SDG 진행을 복원하고 가속화하는 국제 협력 계획과 국제 개발 금융 시스템 개혁의 주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SDG의 달성은 근본적으로 물리적 인프라(재생 에너지 포함)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의제라고 할 수 있다.
UN과 국제 사회가 목표했던 2030년까지 최대한 많은 회원국들이 SDG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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