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우리나라가 2022년 2월 1일 가입 신청한 최초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이다. 그런데, RCEP에 가입하고 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정부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조금 지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는데,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가입하였다. 세 가지 모두 FTA이겠지? 비슷한 것 아닌가? 당연히 국민들은 헛갈릴 수밖에 없다.
RCEP, CPTPP, IPEF 무엇이 다른가?
RCEP과 CPTPP, IPEF 비교표
| 구분 | RCEP | CPTPP | IPEF |
| 참가국 | 15개국(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 11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아세안 4개국-브루나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 13개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 7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
| 시장 규모(인구) | 22.7억명 (29.7%) | 5.1억명 (6.7%) | 25억명 (32.3%) |
| 시장 규모(GDP) | 26.1조 달러 (30.8%) | 10.8조 달러 (12.8%) | 34.6조 달러 (40.9%) |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 |
4,839억 달러 (49.4%) | 2,364억 달러 (24.1%) | 3,890억 달러 (39.7%) |
| 특징 | 중국 주도 FTA, 공통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 도입으로 공급망 및 투자 확대 도모 | 일본 주도 FTA, 가입국 농산품 개방율 평균 96.1%,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불가피 | 미국 주도의 경제통상플랫폼으로 FTA(조약)이 아닌 행정 협정 |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을 포함한 20개 장으로 구성됨.
- 상품 관세철폐 수준은 품목 수 기준 약 92%
- 서비스 교역 개방 방식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발효 3년 이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2 년 이내)에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무로 규정
- 원산지규정
(1) 원산지 증명 시 기관뿐 아니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를 도입
(2)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재료 누적을 인정
- 전자상거래,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무역원활화 조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증진 조항(컴퓨터 설비의 위치, 데이터 국경간 이전 관련 조항)을 포함
- 가입국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속서에서 각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를 공표
▶ 관세 철폐보다는 공산품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여 RCEP 가입국 간의 자원 이동, 투자 확대를 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지만,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을 공산품 중간재 하청 국가로 종속시키기 위한 경제 조약이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중국과 FTA를 맺지 않았던 일본의 가입 실익이 큰 반면, 중국(2015년)이나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등과 쌍무 FTA를 이미 맺고 있는 한국은 실익이 현재까지 별로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RCEP 논의 초기에 인도가 중국과의 갈등으로 가입을 포기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과 호주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어 메가 FTA로서의 위상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또한, 일본과 호주는 FTA 목적 외에 국제조약에 기반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RCEP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FTA에는 없는 RCEP 상설 사무국(secretariat) 설치 조항의 이행이 지지부진하여 협의체로서의 위상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미국이 반중 연대협정인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탈퇴한 뒤, 일본 주도로 RCEP 7개국(호주,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랜드, 싱가포르, 베트남)과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등 총 11개국이 2018년 발효
-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 전면 철폐 원칙
: RCEP의 관세 철폐율이 91.9%~94.5%인 것에 비해 CPTPP는 일본 95%, 베트남 97.9%, 멕시코·말레이시아·호주 99% 이상, 뉴질랜드·브루나이·싱가포르 100%
- 역내 투자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보장, 이행요건 부과 및 고위 경영진 국적 제한 금지 등
- 참여국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역내 데이터 거래 촉진, 데이터 서버의 현지 설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의무 명문화 등 디지털 보호주의 반대
- 금융 서비스와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투자 기업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은 대부분 유예 중
▶ 농산물 개방률이 96.1%로 일반적인 FTA 개방율 73%에 비해 매우 높아 농업 피해가 우려되며, 대만이 CPTPP 가입을 선언하자마자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농민들과 일반 국민들의 가입 반대 의견도 높은 편임.
▶ 한국은 CPTPP 주요 가입국인 호주(2014년), 뉴질랜드(2015년), 아세안(2007년), 캐나다(2015년),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과 모두 FTA를 체결한 상태이고, 멕시코와는 2016년 중단됐던 FTA 협상을 2022년 재개한 상황이며, 일본은 RCEP 가입국이기 때문에 CPTPP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상황임. 이전 정부가 원론적인 당위성만 강조하면서 가입을 선언한 상태이고 새 정부에서 가입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미국이 2021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2.0 혹은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 버전의 핵심 구상으로 IPEF를 발표. FTA는 조약이어서 미국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약(treaty) 이 아닌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
- IPEF의 목표는 “글로벌 경제현안에 대응한 인태 지역과의 경제 연대 심화”
- 핵심 의제 :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노동자 중시 무역 원활화(디지털 경제와 노동 표준 포함),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 탈탄소 및 클린 에너지, 수출통제 및 투자 심사, 조세 및 반부패
- IPEF는 목표와 원칙 등을 담은 포괄적인(overarching) 프레임 협정과 규제 수준과 추진 속도가 제각각인 의제별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IPEF 참여국은 프레임 협정과 의제별 모듈 모두에 참여하거나 양자택일할 수 있음.
▶ IPEF와 같이 소수 가입국들이 특정 규범 분야에 한정해 규범을 함께 만드는 모듈형 경제 협정은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개정이 용이하며, 시장개방이 빠져 국내 이해조정이 수월해지는 현실적인 장점이 있음. 미국은 IPEF의 모듈형 경제 협정을 기존 FTA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IPEF를 통해 국제 무역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이미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무역협정이 아닌 만큼 가입국들이 IPEF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중국이 RCEP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밀착 무역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어서 미국 언론들에서도 IPEF에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 존재함.
▶ 우리나라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 여지가 거의 없고 과도한 농산품 관세 철폐의 위험이 있는 CPTPP 가입보다 미국이 한국을 핵심 참여국으로 간주하고 설계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자 하는 IPEF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 하지만, IPEF가 실익이 없는 단순 중국 견제 기구가 된다면 가장 피해를 입는 가입국은 한국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이면서 실리적인 무역 규범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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