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한국이 참고한 영국 및 다른 나라들 사례 소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는 영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본떠서 한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만들어 냈다. 이유는 간단하다. 영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이 OECD 주요국들의 방안들 중 가장 보상 총액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자영업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여 폐업과 개업이 매우 잦은 한국의 상황에서 영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적용한 결과는 기획재정부의 의도대로 손실보상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사기극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 와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봐도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짓거리이겠지만, 이미 국회 입법사무처와 노동연구원에서 다 연구 조사해서 국회와 정부에 보고했다가 무시당한 내용들이지만, 간단하게 공유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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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한국이 참고한 영국 및 다른 나라들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빈씨 아재입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습격한 2020년 이후 전 세계인 모두가 그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마저도 너나 할 것 없이 2차 대전 때도 없었던 도시 봉쇄, 국가 봉쇄에 들어갔고,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차단하기에 바빴습니다. 기업들은 전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익숙해져 갔고,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최전선에서 악전고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세계 각 정부 주도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사업체를 운영할 수가 없었고, 대부분의 자영업이라는 것이 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재택 근무도 불가능하여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획재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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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뻔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만들어 냈는지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OECD 주요국 자영업자 비율 (출처 : 연합뉴스)

진행하기에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 지원 항목이 많아서 매우 복잡한 나라들도 많고, 프랑스의 경우는 2020년 3월 이후 매월 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보상 적용 범위를 늘려왔기 때문에 세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략 이렇구나 하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주요국들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도의 차이는 그 나라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 등은 별다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없이 평소 하던 대로 지원하면 되는 반면, 사회보장제도가 빈약한 미국은 최대한 퍼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 (출처 : 영국 정부)

1. 영국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SEISS :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많이 베껴 온 영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영업이익의 80%"를 보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한국처럼 개업한 자영업자들의 40%가 첫 해에 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보상 방안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방안만 놓고 보면 영국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다소 빈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재난지원금과 고용 유지 지원금을 합치면 한국보다 훨씬 많이, 두텁게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고용 유지 지원금 자체가 없죠.
* 소상공인 손실 보상
- 개요 : 과거 3개 회계연도 평균 영업이익(trading profits)이 5만 파운드(약 7,600만 원) 이하이고, 코로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이윤에 대하여 월평균 이윤의 80%를 최대 7,500파운드(약 1,140만 원)까지 3개월 단위로 지급
- 2020년 3월 26일 발표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5차례 시행되었으며, 총 약 350억 파운드(약 56조 원)가 지급되었음.
* 소상공인 지원금
- 정부 명령으로 영업 중단이나 영업 제한을 당한 대면 서비스 업종을 사업장의 자산 규모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금 지급 (2020년 이후 총 5차례 지급)
o 21년 4월 : 소매업 최대 6,000 파운드(약 970만 원), 레저 및 실내 운동, 숙박업 최대 18,000파운드(약 2,900만 원) 지급
o 21년 12월 : 중간 등급(자산 규모 15,000~51,000 파운드, 약 2,400~8,200만 원)이라도 6,000파운드(약 970만 원)의 지원금 수령 가능
- 소매, 관광, 레저업체 60만 곳에 대해서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 중간 등급(자산 규모 15,000 ~ 51,000 파운드, 약 2,400 ~ 8,200만 원)이라도 4,000 파운드(약 640만 원)의 지원금 수령 가능
- 영업 중단이나 영업 제한을 당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도 피해 정도에 따라 평균 4,000 파운드(약 640만 원) 지급
- 2021년 1월, 브렉시트 지원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당 2,000 파운드(약 320만 원) 조기 지급
* 고용 유지 지원금
- 개요 : 2020년 3월 이후 실적 악화로 직원들을 휴직시켜야만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해당 직원 급여의 80%, 월 최대 2,500 파운드(약 400만 원)까지 직원에게 휴직 지원금 지급, 2021년에는 소상공인이 남은 20%의 급여를 부담하면 해당 직원이 가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청년 고용 지원금 별도 지급 : 15세~24세 청년 신규 고용 또는 고용 유지 시 비정규직이라도 정해진 연령별 고용 지원금 지급
* 기타
- 정부와 지방 정부 주도로 20여 종의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및 신규 투자 유도 : 청년층 대상 스타트업 펀드 규모 확대 등

프랑스 연대기금 제도 (출처 : 프랑스 정부)

2. 프랑스 

연대기금 제도(Fonds de solidarité scheme)

프랑스는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이면서 현명하게 지원책을 운영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매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범위를 넓히면서 지원금을 매월 지급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2021년 9월 전체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 보상
- 직원 수가 10명 이하(20년 11월 50인으로 확대),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100만 유로(약 13억 4,000만 원) 미만, 금년 설립 기업의 경우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약 8만 유로(약 1억 원)를 넘지 않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2020년 상반기, 영업 정지당한 달의 매출액이 1,500유로(약 200만 원)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1,500유로(약 200만 원)를 매월 지급하고, 1,500유로 미만 감소한 기업에는 매출액 감소분을 지급
- 2020년 9월부터, 월 한도를 1,500유로에서 영업 정지 기간 하루 333유로(약 45만 원)로 크게 증액
- 2020년 11월부터, 영업 정지 대상이거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매월 1만 유로 또는 매출 감소분 20% 중 유리한 보상을 선택하도록 함
* 소상공인 지원금
-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자산 대비 부채와 고정비용의 합이 더 많은 경우 2,000(약 270만 원) ~ 5,000 유로(약 670만 원)의 지원금 지급
* 고용 유지 지원금
-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으면, 자산 대비 부채와 고정비용의 합이 더 많은 경우 매월 2,000(약 270만 원) ~ 10,000 유로(약 1,350만 원) 지급

독일 재무부 로고 (출처 : 독일 정부)

3. 독일

우산 제도(umbrella scheme)

* 소상공인 손실 보상
- 국회 입법사무처 자료로 대체. 21년과 22년도 20년 3차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음.

독일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 (출처 : 국회 입법사무처)

- 매출이 감소한 월 매출액 5억 유로(약 6,700억 원) 이하 사업장, 자유직종자 및 1인 기업에 최대 월 20만 유로(약 2억 7,000만 원) 지급, 영업 정지 사업장에 대해선 월 최대 50만 유로(약 6억 7,000만원) 지급. 잘 사는 나라 티 너무 나네
* 소상공인 지원금
- 2020년 긴급 지원 : 코로나19 유입 초기에 10인 이하 사업장에 15,000유로(약 2,000만 원), 5인 이하 사업장에 9,000유로(약 1,200만 원) 긴급 자금 지원
* 고용 유지 및 고정비 지원금
-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월 고정비용 및 인건비의 70% 지원, 소상공인은 90% 지원

오스트리앙 재무부 로고 (출처 : 오스트리아 정부)

4. 오스트리아

* 소상공인 손실 보상
- 2020년~2021년 :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소득연계 지원금 지급. 소득 감소분의 80% 또는 월평균 소득이 966.65유로(약 13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감소분의 90% 지원. 최대 12개월간 매월 최대 2,000 유로(약 270만 원) 지급
- 1인 기업, 연간 매출액 200만 유로(약 27억 원)를 초과하지 않는 10인 미만 기업, 신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매월 최소 500유로 지급(계속 기한 연장 중, 상기 중복 가능)
* 소상공인 지원금
- 연간 순소득 6천 유로(약 800만 원) 미만인 경우 정액 보조금 500유로(약 67만 원) 지급, 연간 순소득 6천 유로 이상인 경우 정액 보조금 1천 유로(약 134만 원) 지급
* 고용 유지 및 고정비 지원금
- 직원 25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매출 감소 구간에 따라 월 고정 비용 및 인건비의 25% ~ 75%, 월 최대 9,000 유로(약 1,210만 원) 지원
- 50세 이상 직원 고용 유지 또는 신규 채용 시 사업장에 인당 월 500유로(약 67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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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출처 : 미국 정부)

5. 미국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고용 유지, 고정비 지원금
-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자영업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융자금을 8주 이내에 임금 등의 인건비성 경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융자금을 면제(forgiven)해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2021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9,810여 억 달러(약 1,214조여 원)를 PPP를 통해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게 지급
-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발표에 따르면,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600만여 개 사업장에 지원된 금액은 약 3,700여 억 달러(약 4,600여 억 원)로 사업장 당 약 6만 2,000여 달러(약 7,700만 원)에 해당함.
* 소상공인 지원금
- 미국 전체 요식업 지원금 총 286억 달러(약 35조여 원), 영업 정지 사업장 보조금 총 134억 달러(약 16조 5,000여 억 원) 지급

일본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

6. 일본 : 선진국 중 자영업자들의 강제 영업 정지를 시행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

* 정부의 중점 조치, 긴급사태 선언 등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만연 방지 중점 조치로 이용 인원 제한을 당한 자영업자에게는 하루 4만 엔(약 395만 원) 지급
- 일본 정부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사태 선언에 대한 자영업자의 영업 선택권 보장. "전년 혹은 전전년 하루 평균 매출 80% 또는 하루 6만 엔(약 592만 원)"을 받고 휴업 또는 주류 판매 없이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하거나, 보상금을 포기하고 평소처럼 영업할 수 있음.
- 도쿄 올림픽 기간 중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 대해 하루 2만 엔(약 20만 원) 지급
* 고용 유지 지원금
- 2020년 3월 이후 직원에게 유급 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하루 15,000엔(약 14만 8,000여 원) 지원

호주 소상공인 지원 안내 홈페이지 캡처

7. 기타 : 임대료 지원 제도

* 호주 : 소상공인 지원 제도가 너무 많고, 주별로 복잡해서 요약 포기
- 호주는 2020년 4월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 대책으로 "상업용 부동산 계약에 관한 강제 행동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
- 임차인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대료를 최하 50% 삭감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호주 주 정부는 임대인에게 토지세를 최대 25% 인하해 주고, 일부 주에서는 보조금을 지급
-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 면제 또는 임대료 유예를 요구하여야 하며, 양 자가 합의할 경우 임대료 삭감의 범위를 50%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중국
- 중국 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각 성급 지방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지역에 대해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 현재 베이징시만 공식 시행 중.
* 캐나다 : 물론 부자 나라라 소상공인 지원도 발 빠르게 잘합니다만, 제가 힘들어서 패스...
- 캐나다 긴급 임대료 보조금(CERS) : 2020년 9월부터 매월 사업자당 평균 3,750 캐나다달러(약 367만 원) 지원
- 캐나다 긴급 상업 임대료 지원(CECRA) :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25% 인하하여 임차인이 최대 25%까지만 부담하고, 50%는 정부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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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프랑스, 미국 등 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GDP 대비 재정 투입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출 GDP 대비 비중 (출처 : MBC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게다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전체 지원 규모 대비 직접 지원금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정부의 전체 지원금 중 3.4%만 현금성 직접 지원 비중이고 나머지 96.6%는 모두 대출입니다. 게다가 본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이자 장기 대출을 마련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무이자 대출이 전혀 없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체 지원 규모 대피 현금성 직접 지원 비중 (출처 : MBC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331276_28993.html

[스트레이트] 억대 지원금 받은 미국·유럽·일본의 자영업자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치적을 홍보하고 싶을 때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떠들어대다가 정작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 줘야 할 때에는 굳게 입을 다물고 외면해 버립니다. 저도 아직 우리나라의 곳간이 비교했던 대상 국가들에 비해 넉넉치 못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정부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국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있다면, 정부나 정치인들부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은 도대체 어느 수준이고, 어느 수준을 향해 가고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