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과 강릉•동해 산불의 공식 피해면적이 서울 면적(6만 500㏊)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인 2만 523.24㏊로 최종 집계됐다. 산불 피해가 난 울진•삼척과 강릉•동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피해를 본 주택 복구비 등의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는 중앙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는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이 전소된 이재민에게는 주거비 1천600만 원을 지원하고, 반파된 이재민에는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 구호 기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안녕하세요, 빈씨 아재입니다.
지난 3월 4일 울진군과 강릉시에서 시작된 동해안 산불이 장장 9일, 213시간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림을 2만 523.24㏊ 태워버렸습니다. 특히 울진·삼척의 산불의 경우, 피해 면적이 1만 6,301.97ha나 돼서 단일 산불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진화 시간도 역대 가장 길었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농기계와 창고 등 2,800건 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315채가 불에 타 5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은
- 집이 완파된 가구에게는 1,600만 원,
- 고쳐서 다시 사용이 가능한 가구에게는 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허름한 시골집이라고 해도 절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지원 규모입니다.
다행히도 전국민들이 힘을 합쳐 모금한 기부금이 460억 여원에 달해 산불 피해 가구당 1억 원가량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산불은
- 2019년에도 발생했고,
- 2020년에 더 크게 났고,
- 2022년에 최대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지목된 지도 몇 년 됐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처럼 앞으로 더 자주, 어쩌면 매년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들은 지도 몇 년 됐습니다.
산불 예방 방안과 재난 발생 지역주민 생활 안정 지원 방안
그렇다면 이제는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재난 발생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 아닐까요?
정부는
- 우리나라의 산불을 비롯한 재난 발생 지역의 이재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미국이나 일본(지진 피해)에 비해 적지 않으며,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자연 재해에 의한 사적 재산 피해는 개개인들이 보험을 들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골 오두막집에서 늙은 부부만, 늙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혼자만 살고있고, 벌이도 충분하지 않은 분들에게 보험을 들어서 대비하라고 말하는 정부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라면서요?
호주의 이재민 지원 제도
그럼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재민에 대한 지원 제도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호주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호주는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거의 매년 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정부 주도하의 민관 협력 체계가 잘 갖춰져서 이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재난 대비 모범국가입니다.
- 호주는 산불 재난에 대해 국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 정부는 산불 진화와 원상 복구 작업을 주로 책임지고,
- 이재민 구호활동은 민간에서 책임집니다.
- 그러나 민간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민간 구호 기금들은 정부와 항상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고,
- 정부가 앞장서서 구호 기금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에게 세금 혜택 등을 주면서 정부 주도로 키워온 파트너들입니다.
이재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생필품 지원, 임시 보호소 제공 등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고 금전적인 지원 위주로 언급하겠습니다.
* 호주 정부의 지원 내역
- 이재민들 성인 1인당 1,000 호주 달러, 미성년 1인당 400 호주 달러 긴급 지원금 지급(환율 : 1호주 달러는 약 900원)
- 주택 재건축 비용 25,000 호주 달러, 수리비 15,000 호주 달러 보조금 지급(건설사는 재해 구호 참여 지원 업체에 한함)
* 정부 주도의 민간 지원 내역
o 적십자 지원 내역
- 이재민 가구당 20,000 호주 달러 긴급 보조금 지급
- 신체적인 손상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입원 시 7,500 호주 달러 의료 보조금 지원
- 저소득층 주택 수리비 5,000달러 지원(정부 지원금과 중복 가능)
- 산불 피해 지역의 각종 단체 지원(등록된 각종 동호회, 클럽, 팀 등에 1,000~10,000 호주 달러 지원)
o 구세군 지원 내역
- 가옥 피해 정도에 따라 이재민 세입자들에게 가구당 최대 3,000 호주 달러, 집 주인에게는 최대 3,500 호주 달러 보조금 지급
-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클리닉 제공
o 기타 단체들 지원 내역은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 없음.
- St.George Foundation, Bank of Melbourn Foundation, Bank SA Foundation 등의 자선 기금들은 이재민들에게 저리의 초장기 긴급 구호 융자를 시행
-이 밖에도 30여 개의 기금들이 이재민들을 위한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음.
한국 적십자사 2021년 지출 총액은 9,900여억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부의 해외 인도적 지원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재난 구호 사업 지출은 250억 원이 조금 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재난 상황이 닥치면 항상 '정부는 재난 상황 해결에 전념할 테니 KBS부터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성금을 걷으시요~'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국민들의 똘똘 뭉쳐서 재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정부가 미리미리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초기부터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2020년 8월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는 책임 규명에만 14개월이 걸렸고, 구례군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다툼에서 이긴 2022년 1월에야 겨우 피해 보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민의 입장에서 집이 물에 잠겨서 무너 졌는데 너도나도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해서 18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상해 준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힌 윤석렬 당선인은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항상 국민의 생명을, 극히 적은 수일지라도 국민의 고통을 먼저 덜어주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한 비용으로 재난 대비 기금을 만들어서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이재민들에게 일정 부분 선보상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길 바랍니다.
아직 출범도 안한 정부가, 당선인이 관변 보수단체의 경제연구원까지 동원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 향후 경제적인 이익이 3초 3천억 원이나 발생한다는 헛소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선거 공약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했듯이, 그 비용으로 재난 구호 기금을 조성해서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5월 취임 전까지 가구당 1천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새 정부를 더욱 희망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요 며칠동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논란에 답답해 하다가 오늘 동해안 산불의 공식 피해 면적 발표가 나와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포스팅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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