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혁명을 통해 하나로 뭉쳤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한 문재인 정부가 그 무능함을 민낯 그대로 드러내면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적폐 청산을 내걸고 다른 문제점들은 다 내팽개치고 검찰 개혁에만 몰두했던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발탁 인사 2번으로 검찰 총장에 앉혀 놨던 윤석렬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세계적인 비웃음만 사고 있죠.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면서 민주당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행태들과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1주일에 2명씩 죽어 나가도 정치 후원금이 줄어들까봐 재벌들 눈치만 살피느라 중대재해처벌법을 깔아 뭉개던 모습은 민주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라 기득권 보수정당임을 전국민들에게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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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거나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 사회를 만드는 적폐 3가지
빈씨 아재가 블로그에 처음으로 쓰려고 하는 글은 제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직접 겪어 봤거나 관련자들에게 들어본 "위법하거나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좀 먹어 들어가고 있는 적폐 3가지"입니다. 이러한 적폐들을 속된 말로, "짬짬이", 좋은 말로 "품앗이"라고 부릅니다.
1.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들의 재테크 짬짬이 적폐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들이나 직원들은 법에 따라 자사주(근무하는 회사의 주식)를 취득하면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사주를 코스닥 시장에서 샀더라도 6개월 이내 팔아 시세차익을 많이 남기게 되면 나중에 걸렸을 때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추징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경영진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만듭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M&A(인수합병)를 중개하는 브로커들이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 여러 코스닥 상장사들을 만나는 업무 특성을 이용해서 작전을 짜게 되는데, 이들은 코스닥에 상장하기 직전이나 상장한 직후 회사 경영진들이 빨리 큰 돈을 만지고 싶어한다는 심리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보통 3개사 정도의 코스닥 상장사를 참여시키고 그 회사들의 경영진들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주가가 오르기 전에 사고, 오른 후에 팔도록 판을 짜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서로 겹치지 않게 주식을 사게 하고 6개월 이내에 주가를 2, 3배 튀긴 후 팔게 하는 거죠. 물론 사고 팔게만 조언을 하지 절대 투자대상 회사의 주가 재료 정보까지 상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알면 다쳐!"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최대 장점은,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 최대 단점은 브로커를 절대 믿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같은 대학출신 동문들끼리 많이 하고 브로커가 잡히면 안되니까 보안도 잘 지킵니다. 또한, 주가가 기대했던 것보다 오르지 않아도 다음 건으로 A/S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주가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상증자나 해외 계약 건, 해외 투자 유치, M&A 추진 정보 등입니다.
벤처 캐피탈
2. 기술 벤처 짬짬이 적폐, 이건 그냥 대한민국의 학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
2003년 출범한 참여 정부 이전의 벤처기업은 주로 S대 출신들이 창업하고 코스닥에 입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는 기술보다 자금 조달이 벤처기업의 성 폐를 좌우하던 시기였고, 금융권을 S대가 장악하고 있으니 당연히 S대 출신이 만들거나 CFO(재무 총괄)를 밑고 있지 않다면, 아주 우수한 기술력이 없는 한 벤처기업이 투자나 대출을 받기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기술 벤처 육성 정책이 국가 주도의 육성 사업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기술 벤처의 80% 이상이 K 출신들이 만든 회사이거나 핵심 기술인력으로 참여한 회사가 차지하는 구조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기술 벤처 지원 사업들에 대한 기술 심사의 대부분을 K, 또는 거기 출신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s대 출신들이 만든 모바일 게임사들이 대거 등장하여 투자를 유치합니다.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통령이 s대 출신이어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금융권 임원 인사에서 s대 출신들이 대거 발탁 되더니, 우리도 처음이니까 좀 해 먹어 보자고 동문들이 만든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해줬던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결론은? 제대로 살아 남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직장 다닐 때 K 출신으로 코스닥 기술 임원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사석에서 이 얘기를 재미있다는 투로 해서 제가 좀 울컥했더니, 그 임원 왈, '전혀 불법이 아니다. 억울하면 대학을 S대나 K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하고는 부러우면 LH로 이직하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도 된다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적 발상입니다.
3. 교수들의 모자란 자식들 스펙 쌓아주기 짬짬미 적폐
대한민국에서 대학 교수들은 두세 다리만 건너면 모두 연줄이 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계나 만들듯이 점조직으로 자식들 스펙 쌓아주기를 합니다다. 수십명씩 얽혀서 자식들 대학 입학을 주고받고 하면서도 돈이나 자리가 오가지 않는 것이 철칙이기 때문에 절대 불법이 아니고 걸릴 건덕지가 없습니다.
대학 교수를 부모로 둔 자식들의 가장 일반적인 고등 교육 코스는 외고나 자사고, 지역 명문 고등학교를 가서 평균 3편의 논문 집필에 참여한 후,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 가서 주로 MBA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 장관과 그 부인은 욕심을 부려도 너무 심하게 부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의학 논문에 저자로 참여했다는 주장도 한심한데, 돌고 돌아 부산대 의학대학원에 갔다니...
위법하지 않고 불법만 아니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이들의 생각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나, 대한민국이 공정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 자신의 행위가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공감능력 장애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짬짬이는 대부분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합법으로 적당히 걸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좀 해처먹어야 하고, 이렇게 해처먹은 자들은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제로섬 게임에서 돈을 잃게 되는 자들도 서민들이고, 벤처의 꿈을 짓밟히는 자들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스펙을 쌓아주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자들도 지극히 평범한 우리 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많거나, 능력이 출정하거나, 교수 부모를 갖지 못한 채 태어나서 취업조차 하기 힘든 요즘 젊은이들이 느낄 수 밖에 없는 좌절감과 분노에 대해 사탕발림만 늘어놓으면서 실제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 공직에 나서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준비하고 있는 시기여서 좀 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첫 번째 포스팅을 마칩니다. (근데...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선 오늘, 이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용산으로 직무실과 공관을 옮긴다고 헛발질만 해 대는 것을 보니... 이번 정권도 글러먹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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