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빈씨 아재의 이야기 바구니/우리 나라 이야기31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 아들, 딸 스펙쌓기 아빠 찬스 ?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 취소에 이어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되었지요. 이에 대해 보수든 진보든 각자 할 말이 많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받은 만큼 갚아 주자는 생각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되는 각 관료들에게 송곳 검증을, 특히 자녀 교육 부분에 대해 탈탈 털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운 상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 아들, 딸 아빠 병원 편입 과정 적합했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 되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자의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아들과 딸이 모두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했었고,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규정에 맞혀 제대로 봉사 .. 2022. 4. 14. 소상공인 손실보상, 한국이 참고한 영국 및 다른 나라들 사례 소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는 영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본떠서 한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만들어 냈다. 이유는 간단하다. 영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이 OECD 주요국들의 방안들 중 가장 보상 총액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자영업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여 폐업과 개업이 매우 잦은 한국의 상황에서 영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적용한 결과는 기획재정부의 의도대로 손실보상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사기극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 와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봐도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짓거리이겠지만, 이미 국회 입법사무처와 노동연구원에서 다 연구 조사해서 국회와 정부에 보고했다가 무시당한 내용들이지만, 간단하게 공유해 보려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한국이 참고한 영국 및 다른 나라들 사례 .. 2022. 4. 13. 기획재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7월 1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강제 영업 중단 및 영업시간 단축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 홍남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줄곧 반대해 오다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해지자, 법 개정 이전의 손실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국회와 타협을 하고 비로소 재원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선회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의 자영업(소상공인)은 개업 후 1년이 지나면 40%가 망하고, 2년이 지나면 50%가 망한다. 어차피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금방 망할 대상인 50%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애초부터 제대로 지원해.. 2022. 4. 10.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재난 구호 기금을 만들자 이달 초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과 강릉•동해 산불의 공식 피해면적이 서울 면적(6만 500㏊)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인 2만 523.24㏊로 최종 집계됐다. 산불 피해가 난 울진•삼척과 강릉•동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피해를 본 주택 복구비 등의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는 중앙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는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이 전소된 이재민에게는 주거비 1천600만 원을 지원하고, 반파된 이재민에는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 구호 기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안녕하세요, 빈씨 아재입니다. 지난 3월 4일 울진군과 강릉시에서 시작된 동해안 산불이 장장 9일, 213시간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 2022. 3. 31. 수소 경제, 수소의 안전한 운반과 저장 기술은? 수소는 지구 상에서 존재하는 물질 중 가장 가볍다. 일반 공기와 비교해 보면 수소는 14배나 가볍다. 그런데 너무 가볍기 때문에 부피당 에너지 밀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물질이다. 수소를 다른 물질로 변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압의 상태이거나 극저온 액체 상태가 아니라면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수소의 성질로 인하여 수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수소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빈씨 아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수소경제에 대한 두번째 주제, "수소의 운반과 저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수소의 생산과 관련한 내용을 보지 못한 분들은 먼저 지난 포스팅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소 .. 2022. 3. 29. 수소 경제, 한국에서 그린 수소 생산은 가능한가? 수소에너지 중에서도 미래의 궁극적인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린 수소다. 그린 수소는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얻어지는 수소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라 불린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전기량이 얻어진 수소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과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린수소는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호주를 비롯한 에너지 강국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그린 수소를 만들어 수출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한국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그린 수소 생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블 루수소는 한국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수.. 2022. 3. 23. 위법,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 사회를 만드는 적폐 3가지 안녕하세요, 빈씨 아재입니다. 촛불 혁명을 통해 하나로 뭉쳤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한 문재인 정부가 그 무능함을 민낯 그대로 드러내면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적폐 청산을 내걸고 다른 문제점들은 다 내팽개치고 검찰 개혁에만 몰두했던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발탁 인사 2번으로 검찰 총장에 앉혀 놨던 윤석렬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세계적인 비웃음만 사고 있죠.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면서 민주당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행태들과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1주일에 2명씩 죽어 나가도 정치 후원금이 줄어들까봐 재벌들 눈치만 살피느라 중대재해처벌법을 깔아 뭉개던 모습은 민주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라 기득권 보수정당임을 전국민들에게 .. 2022. 3. 1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