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까페손실보상1 기획재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7월 1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강제 영업 중단 및 영업시간 단축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 홍남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줄곧 반대해 오다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해지자, 법 개정 이전의 손실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국회와 타협을 하고 비로소 재원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선회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의 자영업(소상공인)은 개업 후 1년이 지나면 40%가 망하고, 2년이 지나면 50%가 망한다. 어차피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금방 망할 대상인 50%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애초부터 제대로 지원해..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